의료감정 의사 확대 추진…'기대↔우려' 교차
법원행정처, 제도 개선 설문조사…정년퇴임 의사도 자격 부여 2023-07-26 06:40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회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추진됐다.의료감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져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현재 의료감정은 각 전문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