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공약' 진실 공방 비화
野, 거부권 차단 전략적 공세 vs 與 "처우 개선 등 원론적 발언" 옹호 2023-05-08 06:00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논란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언급했는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급기야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은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압박하면서 불거졌다.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인 만큼 이제와서 입법 저지를 위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심의 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적 공세라는 분석이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