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위헌소송’
의협·병협 “의료인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2023-09-05 15:3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늘(5일) 오전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의협과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한다”며 “개정 의료법 조항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청구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