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전문약사제 위헌, 헌법소원 청구”
오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약사법 개정안 가처분신청 병행” 2023-02-17 11:59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사진]이 전문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임현택 회장은 오늘(17일)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의 위헌성을 담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기존 의료체계와도 호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약사법에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 규정이 없으며,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