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총 174건 '1935명' 무더기 검거
경찰청, 생활적폐 단속···요양급여 편취 '3400억' 2018-11-16 13:0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기남부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을 청구토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이 검거됐다.
# 경북에서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03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생활적폐 특별단속’으로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총 174건을 적발하고, 1935명을 검거했다.
이중 317개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적발규모는 약 3400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