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이후 이달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고질적 병폐였던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가정간호사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아울러 가정전문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가정간호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환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는 간병비 부담 경감과 함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선..

현대바이오랜드가 중국 사업 재편에 나선다.현대바이오랜드는 중국 화장품원료 종속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장쑤’에 약 391억 원을 출자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납입 날짜는 오는 2025년 1월 20일이며, 출자 후 지분율은 100%가 된다.현대바이오랜드는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중국 사업 효율화”라고 밝혔다.현대바이오랜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자회사 관련 재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확보한 자금으로 글로벌 사업 재편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회사 측은 매각 이후 모회사의 자본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현대바이오랜드는 중국현지법인 씨바이오텍에게 현대바이오랜드 장쑤 지분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본 출자는 지분양수도 계약에 따른 선결조건으로서 현대바이오랜드가 현..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총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고인이 된 A씨는 임신 37주째가 되는 2022년 1월 27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로 자녀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3L의 과다 출혈이 있었고, 임산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수액(4L)과 농축 적혈구(5팩) 투여 및 대량 수혈 등 조치를 했다.문제는 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문위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국내 기업들의 복강경 수술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술로봇 시장에서 국산화 성공 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외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 ‘이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차세대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미충족 의료 수요에 충족하는 ‘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우선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은 앞서 이롭이 개발한 1세대 모델에서 제기된 의료진과 로봇팔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음성 인식을 활용한 제어 기술과 AI 기반 자동 추적 시스템을 적용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수술 현장에서 의료진과 팔(arm)간 간섭 문..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총 7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대열에 합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는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존 전문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 측도 참석했다. 이들은 선별적 비급여 정책 및 투명한 보험금 지급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블랙리스트 진료행위, 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에는 16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개 항목, 종합병원 8개 항목, 병·의원 16개 항목이다.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

지난 10월 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대생들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게 됐다.향후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생들 복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년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서울대 등 20여개 대학, 의대생 휴학 승인서울대 의대가 지난 9월 30일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 속에서도 전국 의대 중 최초로 학생들 휴학을 승인했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 7개월여 만이었다.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고강도 감사에 돌입한 동시에 다른 대학에는 2025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달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그러나 조건부 휴학을 받아들인 학생들은 찾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시간은 하염없..

1조62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됐으며, 오는 2025년 1월 중 고시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 미공병단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했다.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해당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CAR-T 및 CAR-NK 치료 때 항체와 병용 투여하면 많은 암세포를 훨씬 빠른 속도로 공격해서 강력한 연쇄 살상 효과를 보인다는 새 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덕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고승권 대학원생, 카이스트 김효진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약학대학 김찬혁, 재료공학부 도준상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미국혈액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다.CAR는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설계된 항원 수용체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T세포에 발현되면 CAR-T 세포, NK 세포에 발현하면 CAR-NK 세포가 된다. 기존 치료법에 반응 안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맞춤형 항암 세포치료제다. 이중 현재 환자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CD19라는 혈액암 세포..

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유알스코프(대표 반혜숙)가 최근 의료IT 기업 엠시스텍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협약으로 두 기업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료 질 향상을 비롯해 업무 효율화,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엠시스텍은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하고 있다. 유알스코프는 22년 업역을 가진 의료 빅데이터 분석회사로 230여 개 누적 회원병원을 보유하고 있다.반혜숙 유알스코프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과 적정 진료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명환 엠시스텍 대표는 “고객사들에게 차별화된..

부광약품 덴마크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새로운 이사진을 꾸렸다. 금년 5월 핵심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실패 후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인재 영입까지 나서며 R&D 혁신과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콘테라파마는 “글로벌 R&D 역량 강화와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이사진을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마무드 마무디안 박사는 바이오테크 혁신과 벤처 투자 분야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코브로벤처스(Cobro Ventures) 파트너 및 스미토모 파마의 외부 혁신 허브 책임자로 활동하며 혁신적인 기업 구축과 벤처 펀드 설립에 기여해왔다. 폴 크리스티안센 박사는 종양, 자가면역질환, 신경학적 질환 분야에서 초기 약물 개발 및 질환 모델 구축..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제출 기한이 2년 연장됐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체들 호소가 반영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결과 보고 기한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이와 관련, 중앙약심위는 “임상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 타당성과 연장 기간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마감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정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면서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증가했다.임상시험 실무를 담당하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환자 모집과 데이터 수집이 지연되면서, 제약사들이 의료현장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

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가 대폭 늘어난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특히 보건의료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산업의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주식 거래 제한 부서를 추가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한의약산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주식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결정이 관련 산업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식 ..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ADR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통칭하며..

올해 10월까지 의대생들의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13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 이달 11일 병무청 현역입영과와 사회복무관리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4일 받은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10월 초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학별 군 휴학 대상자는 1059명이었다. 대공협은 이에 대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보가 없단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으나 의사로 현역 입영한 이..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 의료계는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안을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 기각됐다. ..

전공의 처단 등의 문구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및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고된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계임이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며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본 뒤 이를 서두르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민주당은 해석했다.  대국민담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