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등 건보공단 '특사경' 재등장
제22대 국회, 윤준병 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2024-07-16 12:48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소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