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의료현실 외면 무리한 정책”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 2025-04-13 09:48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문제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건가요”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지규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은 3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및 비급여 진료 관련 정책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규열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실손보험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계약을 갱신하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의사들 중 일부가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제도 전체를 문제시하고 확대해석하는 건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특히 암 환자처럼 의료 취약지대에 놓인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