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변수 촉각…고법 "정부, 근거자료 제출"
의료계서 계속 제기했던 '증원 근거‧현장실사 자료' 적법성 초미 관심 2024-05-02 05:45
사진제공 강원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함께 이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한 것에 의료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정원에 대한 최종 승인은 예정됐던 대로 5월 말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