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장 반박…“의사단체 무책임한 선동 규탄”
간협 “간호법 하위법령, 법적 자격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이 핵심” 2025-03-12 12:49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간협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12일 성명을 발표해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붕괴 원인”이라며 “이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