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등에 연말까지 실손보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서도 파악된다. 데일리메디는 2024년 특별기획으로 서울시병원회와 정책 좌담회를 개최, 입원 적정성 논란을 짚고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공단 서비스 업무들이 24시간 시공간 구애없이 제공돼 민원의 획기적 감소가 예상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대전환(NHIS DX)에 기대 효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디지털대전환은 이미 막대한 민원 수치에서 그 필요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방문 및 전화(4498만건)가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특히 전화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연간 400만건 가량의 민원 포기가 발생한다. 원 이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과반이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등급 C, D 등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상장회사 1001개 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해 2024년 ESG 등급(2023년 말 기준)을 공표했다. 국내 제약사도 100여 곳의 ESG 평가를 진행, 등급(S, A+, A, B+, B, C, D)을 책정했다. 평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로 평가한 뒤 종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등 7개로 나뉜다.S등급은 환경, 사회..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부터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제한한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도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PN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관절강 주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80%이며 6개월 내 5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관절강 주사를 맞는 환자는 6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주사를 투여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환자 본임부담률은 90%로 상향 조정되며, 6개월..

‘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

엠서클이 혈당 관리로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어주는 헬스케어 플랫폼  ‘웰다(Welda)’를 최근 공식 출시했다.웰다(Welda)는 웰 다이어트(Well Diet)라는 의미이며 혈당 관리를 기반으로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사용자의 혈당 수치 및 식사, 운동량 등을  AI(인공지능)로 기록한다.이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에 맞춘 1:1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웰다는 혈당 조절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한다.연속혈당관리측정기(CGM)와 연동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본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록한 식사, 운동 등의 행동 습관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의료손실이 5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5281억원의 의료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관 당 151억원의 의료손실, 72억원의 당기순손실 규모다. 그러나 올해만 사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년째 매년 5000억원대의 의료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회복세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는 평가다.  노조는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2억원..

위암은 수술 후 재발률이 낮아지고 치료 성과가 개선됨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생존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 5년이 지나면 정기 검진을 덜 받거나, 내시경과 복부CT를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수술 후 5년이 경과해서 늦은 재발이나 잔여 위암으로 인한 재발이 발생,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수술 후 5년이 지난 환자들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술 후 5년이 지난 환자들에게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지연하거나, 내시경과 복부 CT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병행, 시행하는 정기검진이 후기 재발 후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

2023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216개 기관 중 137(63.4%)개소가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평가지표 결과가 5차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이 90.7%로 전차 대비 4.8%p 향상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6차 평가 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으며 모니터링 지표로 ▲(치료결과)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6차 평가에 처음 도입했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4.3점,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37개소(63.4%..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효성에 허점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원산협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藥) 재택 수령 사업은 아직 허용되지 않아 ‘반 토막 시범사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 이동 거리·소요 시간은 평일·주간 4.55km·3.30시간, 휴일·야간 4.77km·10.05시간이 걸린다.특히 12시간 이상 소요 또는 수령 실패 비율은 평일·주간 21.97%, 휴일·야간은 34.37%에 달한다. 야간(18시~익일 08시) 시간 약 수령률 역시 33.24%에 불과해 야간시간 약 수령이 저조하다.원산협은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으나 정작 처방 약을..

환자 투여 편의성을 높인 피하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 개발과 신속한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피하주사용 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는 건강한 사람 혈액에서 혈장을 채취한 후 분리·정제해 만든 혈장분획제제다. 세균 및 바이러스 등 외부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해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면역항체다. 면역글로불린제제의 경우 해외에서는 정맥주사용과 피하주사용 모두 허가됐지만 국내는 현재 정맥주사용만 개발돼 유통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하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임상시험 계획 및 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고, 약동학·유효성·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며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어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한 대표는 “100일 동안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국민들과 당..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 3년 간 의사직 공고를 4000회 이상 냈지만 채용률은 4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공고에서 전공의 모집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은 4089명(49.5%)에 그쳤다. 이 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43.4%)이었지만, 올해 8월 말 기준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했다. 응시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었다. 이곳은 지난 3년 간 280회 공고를 내고 390명을 ..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면서 내년 7500명 교육이 현실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30일) 예과 2년 과정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의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하거나 압축해 5.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40개 의대 모두 할 수도 있고 혹은 1~2개 대학만 할 수도 있다”며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원할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토록 했다.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이 휴학을 승인한 뒤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할 경우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

경북대학교병원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총액대비 2.5% 인상키로 했다. 또 자녀돌봄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고, PA 간호사 도입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이라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인력(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의료기관 종류·병상 수) 기준이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평가 제외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리팜핀내성결핵 환자로 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6, 7차 평가는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환자만 제외됐지만 8차 평가에서는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또 평가지표 세부 제외기준도 보완됐다. 귀국으로 인해 결핵치료가 중단된 외국인은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로 결과 산출 시 제외해 평가토록 했다. TB(결핵)+NTM(비결핵 항산균) 혼합균주 환자의 경우 통상 및 신속감수성검사 판정불가 사례가 발생, 해당 검사 지표에서 제외했다.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핵 진료를 평가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신고·인증·허가된 의료기기의 변경되는 사항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단순 보고만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신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이다.특히 라벨 디자인, 구성품의 외형 디자인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변경 대상을 판단하는 흐름도 등을 규정에 담았다.식약처는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암 바로알기 행사-암병원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돌보며, 장기 암 생존자의 암 극복 의지를 격려하고, 힐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째 날인 11월 4일에는 유방외과 김두레 교수가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유전성 유방암 진단 사례 중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오전 김혜진 종양전문간호사가 ‘암을 이기는 생활 습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둘째 날인 5일에는 가정의학과 최창진 교수가 ‘암 생존자의 ..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계획이 무산될 경우 경기 위례신도시(2021년), 경기 하남시(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실패가 된다.연이어 분원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본원을 능가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세우겠다’는 명지의료재단 꿈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이 2022년 5월 의료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4차 중도금은 미납한 상태라는 점을 밝혔다.앞서 명지의료재단은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와 의료용지 매매계약(356억원)을 체결한 뒤 2023년 1월 종합병원 ‘내포 명지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내포 명지병원은 3만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시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에 우려를 표했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 1조1641억원(교육부 6062억, 복지부 5570억)을 편성했고, 2030년까지 약 5조원(교육부 2조원, 복지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립의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