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약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
"들쭉날쭉한 의약품 생산실적 기반 잘못된 처분 사례 등 발생" 2023-11-14 11: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들쭉날쭉한 의약품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진행한 식약처의 이 같은 실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의약품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주의 및 통보를 받았다. 제약사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때 해당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 생산실적 보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A사 포함 5개 제조사는 '부가세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