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촉각…政 “현행 서비스 개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의결…“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반 지원 확대” 2023-12-13 06:36
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에 적용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가 간병부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급여화보단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원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4~2028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