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AI 정부가 되겠다”며 “올해 안에 ICT·제조업 기술, 축적된 데이터 등에 기반해 AI 분야를 전폭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 분야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내년  데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설(說)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본부와 지역본부 합작으로 그 당위성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누수되는 재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인식이 크다. 여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는 3조원의 행방과 숨겨진 금액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의 답은 특사경으로 귀결된 듯 보인다. 특사경 합의점 찾기 어려운 상황 속 징수율 5.77% 불과 최근 건보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총 3조1368억원을 환수결정했다. 그러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검찰이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본부장 김덕수)는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포럼’을 열었다. 그간 특사경 도입을 강조했던 건보공단과 이를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의 의견은 조율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날 토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갔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직접적인 의견이 없었던 검찰 측의 의견이 긍정적인 형태였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발언이 나왔다. 김용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사진]는 “그간 다수의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24일 경남연구원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행사와 미래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미래가치 디자인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창원지원이 1989년 의료보험연합회 경남지부 설립 이래로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미래가치 선포식에서는 ‘신뢰하는 의료의 질,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주제로 이소영 창원지원장과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부의장이 각 분야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백세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청구 액수에 추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현지조사를 거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행정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실시 권한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와 징역 및 벌금 등 벌칙조항 신설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스터의 영양수액 ‘올리멜엔9이주’를 회수 조치했다. 박스터는 수액 주원료 제조원에 대한 허가 변경 완료가 이뤄지기 전에 제품을 사용한 이유로 자진 회수 결정을 내렸다.  '올리멜엔9이주'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를 보급해주는 영양수액이다.    회수 제품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9B19N51(2019-02-18), 19C22N13(2019-03-21), 19D17N10(2019-04-16)이다.   포장단위는 1000..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제공한다. 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임상시험을 신청한 회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과 진행 현황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 가능한 세부정보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세부정보가 공개되며,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가 시작됨과 동시에 화두로 떠오른 ‘원가+α’의 적정수가를 구하는 셈법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적 관계를 맺은 의료패널기관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각 종별, 과별 원가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기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오늘(24일)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원가자료를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원가+α’의 산식이 풀기 쉬워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사진]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숙..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긴급 회동 이후 다시 가동키로 했던 ‘의정협의체’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현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많은 사전 협의와 회의 이후 성과 중심의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 없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노 실장은 “의정협의체는 현재 양측 모두 준비상태로 가급적 이달 내 재개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논의 성과가 나오는 즉시 브리핑 등을 요청했다&rdquo..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부터 25일까지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청 수사관 및 공단 행정조사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 40명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30명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자 안전보다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돼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 및 공단 행정조사 직원 간 소통이 중요하다&rdqu..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결핵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핵 관련 첫 적정성평가가 공개됐다. 전반적 진료행태는 준수한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70대 이상 남성 신규환자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다만, 이번 평가는 기관별로 등급을 매기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단위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됐다. 먼저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 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최상호 감염관리실장은 산모들이 집단적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하자 황급히 질병관리본부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의심스럽다며 역학조사 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벌써 9년여 시간이 훌쩍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특히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중요하지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통과를 둘러싸고는 오랜 시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 [편집자주] 일찌감치 시작된 비극…공정위 신고에 끝나지 않은 논쟁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30대 산모 7명이 폐질환으로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원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폐손상 및 사망이 지속되고 국내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용중단이 권고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사진]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선 즉시 중단과 함께 위험성이 경고됐다. 복지부 차원에선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위험성 경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