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증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차이는 큰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5년 새 6.99%에서 9.17%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지난해 8.81%, 올해 6월까지 9.17% 등이다.   이에 따라 치매국가책임 등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아..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최근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지역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다.   네팔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단계별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 및 적극적인 의지 부족, 취약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제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와 현지 지도사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등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 분석이 시작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약 3조8044억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결국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수록 민간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lsqu..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사진]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 이하 ‘광주지원’)은 지역 저소득층의 사회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해 8월22일 지원 1층 로비에서 미니카페 ‘딜라잇 가든’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변의형 광주지원장 및 김일융 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 양동호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니카페 딜라잇 가든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직영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카페 브랜드로 센터 소속 저소득층 바리스타들이 근무하게 된다. 딜라잇 가든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여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