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원가회계 기준 △ 의료기관 종별 원가계산방법 매뉴얼 발간 △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은 “올바른 원가가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이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의료분야 효율성 향상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nb..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춘천시 옥천동)에서 한림대학교(총장 김중수)와 상호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 인재양성 교육 및 산‧학‧관 공동연구 프로그램 상호 협력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학술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한림대학교 김중수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동력인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과학융합스쿨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 여성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도 마련된다. 또 제품개발 초기 안정성 등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정부입증 책임제’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정부입증 책임제'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 대화’에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주체는 공직자여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날 국조실은 모두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중 두드러지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상포진이 50대 이상 환자 63%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대상포진(B02)’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연평균 3% 증가했다. 2014년 64만명에서 2018년 72만명으로 12.4% 늘어난 것이다. 2018년 기준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남녀 모두 50대에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2/3(63.4%)를 점유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은 50대가 11만5000명(26.2%)으로 가장..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입장을 내놨다. ‘ 합의’를 전제로 한 추진 방침과 함께 ‘보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적정수가는 물론 특수수가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전날 심평포럼 행사장 단상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의식한 듯 “미리 와서 누울 필요 없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태도도 보였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일단 현재 응급실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세대 당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담액이 11만원인 반면 보험급여 혜택은 20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건보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 9667원을 납부했고, 보험료를 내고도 이용하지 않은 인원도 381만명(6.2%)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세대 상 건보료 월평균 부담액은 11만1256원이었고, 20만8886원의 급여 혜택(1.88배)을 봤다. 1분위 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2만9667원을 부담했고, 16만23..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앱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총 2402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절반에 가까운 40.25%의 광고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으로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세부 페이..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31일 강원 원주 공단 본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두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을 증대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 교육 및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인원 수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인원도 1597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처방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0일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과 함께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처방량·주요성분, 전체 의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환자는 외래보다 입원환자가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견 및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에서도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환자 의료이용 분석(이성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부 부연구위원)을 통해 치매 관련 정책 방향성을 되짚었다. 먼저 심평원은 치매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횡단면적 분석을 우선 실시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8~2017년(10년)으로 치매환자의 이환단계를 정의하기 위해 총 3312만건의 명세서가 1차로 선별됐다. 이 중 치매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범주를 벗어나거나 MMSE(Mini-Mental State Exa..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불거진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폐암검진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8월 5일부터 만 54세~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CT를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장기 흡연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54~74세 남녀 중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8월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오는 8월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 심사방식과 다르게 어떤 변화의 양상이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별 심사에서 환자중심 단위 심사로의 전환이 핵심이며 청구 변이를 확인한 후 심층적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분석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쇄적 심사운영 구조에서 개방형·참여형 구조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심평원 심사실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향후 임상전문가, 전문학회 중심으로 방향이 바뀐다. 즉, 진료비 절감에서 의학적 타당성 확보를 우선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급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분석심사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대책이 마련됐다.   기존 논의가 ‘강제입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입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롭게 발의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진주참사방지법)은 응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입·퇴원 시 정신질환자 자의(自意)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응급대응체계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제3조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