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했지만 300병상 미만 병원은 비급여 증가'
건보공단 '상급종합병원 감소 추세'···병원급 세부유형 분석 논란 예고 2019-06-15 04:51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돼도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비급여 비율이 높아졌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비급여 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세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으로 제한해서 보장률 및 비급여 추이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구과제 진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자료여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간은 보편적인 진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