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개념’ 주제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고령화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배경을 훨씬 크게 봐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고 운을 뗀 김 이사장은 제도 도입 배경으로 내년부터 20년간 가속화 될 저출산 및 고령화에 주목했다.   고령화로 인한 최대 문제를 노동력 부족으로 본 김 이사장은 노인·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월 1회 주어지는 미션을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개선사항 도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 및 감사장이 수여된다.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기관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 사용이 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된 안건 2개 모두가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 및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보건복지부의 독단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12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제6차 건정심은 오후 6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4시간에 걸친 논의가 진행됐지만 2개 안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먼저 심의 안건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견 수렴 후 재심의키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관건인 재정과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입자 측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를 행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없으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만 치우쳐져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적임에 따라 낙태를 행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법 제정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전반적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치를 진단해야만 적용가능한 급여범위를 파악하고 보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도화된 비급여 현황분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0일 이용갑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과 최윤정 일산병원 연구소장[사진]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1차 빅데이터 공동연구 학술대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근거창출 및 정책제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기본적으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요인을 비급여의 지속적 증가로 규정하고 문재인케어 시행 시에도 비급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죄가 66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은 '헌법불합치', 3인은 '위헌', 2인은 '합헌' 결정을 하면서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 하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전면 급여화 절차를 거치면서 동시에 떠오른 핵심주제 중 하나는 바로 원가다. 그간 정부의 ‘관행수가 후려치기’로 인해 의료계는 급여권 진입을 곧 마이너스 경쟁으로 해석하게 됐고 신뢰감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관통하는 적정수가가 ‘원가+α’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해진 원가분석의 현재 진행 상황을 들여다 봤다. 현행 수가체계 업그레이드  신포괄수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유형별 환산지수의 곱으로 책정되는 수가체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체계를 근간으로 두되 다양한 방식이 차용되는 형태 이므로 기본적인 틀은 바뀌기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한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졸피뎀’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6개월 간 수집한 529만 건의 처방자료를 의사 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이다.   의사 본인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nbs..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천식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1667곳이 선정됐다. 이른바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등의 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료기관 1만6924곳 73만1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5차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를 11일 공개한다. 천식평가는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천식환자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