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해를 가한 B에게 약 2억7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금 약 1억4359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액수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길가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A씨가 ‘아씨’라며 불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 소속 전환을 두고 다시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노조 주장에 따라 무시험 전환, 제한경쟁 등의 절차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건보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는 태도다.즉,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반하는 행위로 비정규직 무시험 전환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상담원의 공단 소속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실 관계와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입장문을 배포했다. 먼저 공단은 유선상담 업무 협력사에 대해 공단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공단은 유선상담 업무에 대해 민간협력사 12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노조는 민간협력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금융기관 납부 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 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반면 새롭게 개편된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 전자기기, 뱅킹서비스)과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번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해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 편의성이 대폭 증가한다. 이번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한다.올해는 평가영역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2001년 5항목에서 2010년 16항목, 2015년 30항목, 2020년 35항목, 2024년 36개 항목으로 늘었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달성여부를 점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 해법 모색을 위해 보건당국이 이웃나라 일본을 찾았다.우리나라 보다 앞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일본 사례를 통해 필수의료 의사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을 비롯한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는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한 바 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던 현직 교수가 로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상시험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에 관여한 혐의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 K모 교수는 A제약사 임상시험을 위해 사업가 Y씨와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 22일 A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K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사가 2021년 사업자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하는 등 총 9억원을 전달했고, 이를 식약처 청탁 대가로 의심했다. K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를 21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 중인 노동계·시민단체 등과도 민주당은 강한 공감대를 형성,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빠른 처리를 예고했다. 26일 민주당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 이 같은 내용의 공공·필수·지역의료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 공감을 확보한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 인력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임영진 원장 후임을 선출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공모에 다수 전직 대학병원장 등 지원자가 몰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별도 유력 내정자가 없어 다수 지원자가 몰렸다는 관측과 함께 유력 대학병원장 출신 지원자도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공모를 위한 면접이 대부분 완료됐으며, 최종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지원자 확대 추세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업무에 환자안전 등이 더해지며 기관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는 시선이 유력하다. 앞서 인증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와 관련해서 “의료기관 인증제 및 환자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및 환자안전..

메디원의원 변재광 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은 같은 의사 출신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 성남이다.변재광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는 최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수정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변재광 예비후보는 메디원의원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다.지난 18년 동안 의료인으로 지역민 건강을 살폈던 변재광 원장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지역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현재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변재광 원장을 비롯해 장영하 변호사, 전미숙 시민단체 대표 등 3파전 양상이다.특히 변재광 원장은 지난 성남시장 선거 때도 출마를 검토했지만 국회의원에 도전키로 마음을 굳히며 이번 총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그간 제약사 및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심평원은 신청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개선 사항은 ▲신청 서식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먼저,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해당 TF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국립대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비롯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십 수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충북대병..

약을 잃어버렸다며 우울증약을 추가 처방받은 환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다 처방은 아니었다”며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자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거나 약물을 과다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자살이 의료행위 결과이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우울증, ..

최근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 브로커 개입으로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던 보험사기를 세밀히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해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삭제됐다. 금년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응..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 실시한다. 이의 일환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시범사업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의료기관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역량..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개 병동 한정에서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쏠림을 우려, 4개에서 2개를 늘려 6개 확대로 제한했다.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간호간병 제도 개선 및 액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 개정(안) 등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건정심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중증진료체계 강화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논의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2일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 지역의사제 제정안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의결된 법안은 지역의사 범위에 ..

지난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들도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남인순·인재근·김원이·강은미 등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 조명희, 서정숙, 최영희 위원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당 위원들도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들 3명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서 병·의원 불법지원금 금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서 성과를 냈다. 이들의 주요 성과와 포부를 데..

금융계에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난해 첫 입법 문턱도 넘지 못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 범위 조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던 것에 대한 중재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의료데이터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제공을 허용, 보건의료데이터 유통·공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전자책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심평원에서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전자점자도서 및 전자책으로 변환해 제공한다.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는 고혈압, 당뇨병,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질병과 진료행위 102항목에 대한 의학정보(질병 정의, 위험요인 및 증상)와 의료통계정보(최근 5년간 환자 수, 진료비 현황 등)가 수록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2023 소비자 ESG 혁신대상 소비자안전상-장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는 금년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바이오소재 분야 1차 공고를 내고 1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바이오의약 분야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바이오소재 분야는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