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 결과 늑장 통보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의 허술한 면허관리 시스템 탓에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최근 대검찰청 감사결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의료법 혹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행 규정상 검찰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형 확정 후에도..

잇단 응급실 표류 사고 등 응급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응급의학계 호소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최근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추진, 행정처분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의료진들 동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발의된 법안들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응급실 폭행·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 대상자를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종..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도 탈법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안철상 대법관)은 1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사 자격이 없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던 B의료재단 이사장 권유로 의료법인 설립을 제안받았다.국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전반적인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 고시는 의료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

개원의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7월 중으로 최종 정리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의료장비 활용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과장은 “이달 중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체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더 장비를 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빨리 결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용활용병상제 폐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기존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으니..

의사가 떠난 지방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수술 건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진료과들은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 같이 인력이 없어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의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 단계부터 299병상까지만 신청하는 게 그 예다. 데일리메디가 상반된 관점을 비교했다. [편집자주]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의사 결원 ‘1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은 최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등에 협력을 약속했고, 의정부지원은 매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배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문덕헌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즐기는 참여형 학습 축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청렴 리더십 실천에 솔선수범했다.청렴상식 문제에 대해 ‘화이트보드’에 답을 쓰고, 정답을 맞춘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냈다. 4지선다형, O/X 문제풀이, 패자부활전 등을 거쳐 위원회 심사실 사전심사부 권진아 과장이 최후의 골든벨을 울렸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단합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윗물이 맑..

정부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저녁 6시30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지난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에선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다.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

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수행치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약제비 운영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제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제약업계는 고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낮추는 정부 트레이드-오프 기조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윤순 국장은 “일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내려 그 재원을 신약에 투입하는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체약이 없는 신약에 대해선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겠지..

의료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되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한 ‘킬러규제 톱(Top) 15’ 과제를 선정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킬러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했고, 이번 15개 규제 선정은 그 첫 결과물이다.킬러규제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크게 5개 분야에 15개 규제가 선정된 가운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의료 진료비나 조제 행위료 등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지표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23조 건보 누적금과 3조 6천억흑자로 인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수가모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2024년도 수가협상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시작했던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해 조명해 봤다. 각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1.6%), 약국(1.7%),한의(3.6%), 치과(3.2%) 병원(1.9%) 등이다. [편집자주]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에는 예년과 다소 다른 기운이 감지됐다. 바로 공급자 단체가 수년째 주장했던 SGR 모형에 대한 개선안이 새롭게 등장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주요 의료기관의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이후 개최한 첫 회의다.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 비상진료대책본부의 필수유지업무 상황을 재점검했다. 또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받고 환자 전원계획 등 대응 체계 등을 확인했다.박민수 제2차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민폐”라며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당부한 것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맞춰 파업에 들어갔다”며 “광화문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까지 일으킨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린치 증후군 등 9개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또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장기에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성 질환으로 암 가족 증후군의 한 종류다.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날로 커지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금 특사경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13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근본적 방안으로 특사경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아 특사경 도입을 위한 당위성 확보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실태조사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저녁 6시30분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또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도 가졌다.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5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요로결석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8%다. 2022년 진료인원은 31만7472명으로, 이중 남성이 21만36명(66.2%), 여성이 10만7436명(33.8%) 발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요로결석 환자가 여름철에 급증한다는 대목이다. 수분 손실 증가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정 형성이 쉬워지는 탓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로결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22년 요로결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18년 대비 1028억원(35.0%)가 증가했다. 증가율은 7.8%다. 진료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