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먼저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20~70..

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4148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3626명이 이에 찬성했는데 그 사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

올해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 유지가 명문화됐다.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에 따른 ‘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고위험 산모에게 출생하거나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는 물론 다발성 기형으로 출생하거나 선천성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아들의 진단과 치료를 전담한다.우선 지원대상을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넘어 5병상 이상 NICU(신생아집중치료실)를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전문병원 우선)으로 구체..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주어진 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며 희망을 품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아쉬움 속에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논의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지만, 간호법 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남은 카드였던 국회법 제77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활용, 본회의 도중 추가안건..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달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앞서 유관 단체 등과 소통중이다.해당 조정(안)에서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업무 정의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응급구조사는 현장과 이송, 의료기관(응급실 내) 모든 단계에서 수행토록 했다.지난 3월 31일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박민수 제2차관 간 면담이 진행됐다.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은 병원 전(前) 단계는 찬성하나 병원 내(응급실 포함)에서는 반대한다”면서 “응급실 내 임상병..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방법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코자 했는데 이 또한 무산됐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오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중 추가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원칙을 통해 간호법 상정을 시도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간호법은 3시 본회의 시작 후 5시 30분께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요청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3일 ‘2023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2023 국가산업대상’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에 수여된다.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총 34개 분야로 나눠 주어진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심평원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료기관 소속 의사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의사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국립병원·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또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등 국가 재난 상황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조한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또 신규 의사 인력 영입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명감만으로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있어왔..

5% 수준이던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의료비가 지원된다.또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됐다.우선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에 집중 투자,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8명으로 늘었다. 6번째 확진자에 이어 신규 확진자도 해외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12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두 확진자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으로, 의료기관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8번째 환자의 경우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보건소에 스스로 신고한 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질병청은 두 확진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에 국내에서 밀접..

지난 1년 간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12일 최종적으로 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을 위한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열린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도,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의 긴급간담회도 결과적으론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12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개 보건의료단체 ..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잡힌 간담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현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과 각각 연속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nbs..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강도태 이사장 퇴임 이후 한 달 째 공석인 이사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임추위는 비상임 이사 3명과 인사혁신처 인사 1명, 건보공단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1명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임추위 구성은 차기 이사장 선출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꾸려진 후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게 된다.이후 지원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3명을 추리고, 복지부 장관에 추천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정계, 학계, 병원계 등에서 여러..

‘의료분쟁’은 말 그대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진과 환자 혹은 보호자의 다툼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갈등은 늘 수반된다.법원상임전문심리위원은 이런 의료사고 등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현식 상임전문심리·조정위원은 산부인과 원장 출신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법원상임전문심리위원을 맡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국 6개 고등법원에서 의료 분야 7명이 재판부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현재 만 67세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청주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근 30년을 의료에 몸 바쳐 왔다. 특히 그는 산부인과 진료현장에서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환자들에게 더 필요한 부..

올해부터 급성기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 주는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질(質) 관리 인센티브가 도입된 가운데 참여기관이 추가 선정됐다.급성기 의료기관 중에선 경상도의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도 전북대학교병원, 충청도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이 이름을 올렸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공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참여는 오는 4월 17일 부터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등 3곳이다.연계의료기관은 서울지역에선 송파드림재활병원(舊드림요양병원)이다. 경인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 서송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재활병원 4곳이다.경상도는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예..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수술 부위에 약 12개의 흉터를 남긴 의사에 대해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허리와 복부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한 후 가슴 부위에 이식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붉어 보이는 증상 및 고름이 발생했고, 수술 약 한 달 뒤 B씨 병원을 방문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슴 부위에서 농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A씨는 인근 C병원에서 유방 피부농양,..

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재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마련한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 등에서 주장하는..

오는 5월 전면 확대,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PA 업무범위의 현장 수용 여부에 대한 효과성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덕분이다.의료계 내에선 음성적으로 도입된 PA간호사 인력의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인력이기에 제도화 주장과 임상 전문성 부족, 불법 논란이 팽팽히 맞서왔다.정부는 수년째 PA 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결과를 맺지 못했다.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을 수행 중이다.진료지원인력은..

올해부터 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준비를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임상연구 준비도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선 복지부로부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현재 6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5곳, 병원이 4곳으로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으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올해 시설·..

인천의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세종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됐다.이들 2곳을 포함, 현재 10곳 의료기관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2곳을 추가 지정, 전국적으로 12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한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한다.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00여곳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김기현-윤재옥 투톱’ 확정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106명이 오는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에 돌입한다.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앙직무교육에는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도 실시된다. 이를 이수한 공보의 1106명은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근무한다.각자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4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된다.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배치기준이 조정된다.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시 지역 보건소 인력 기준은 의과 공보의 2명에서 1명 이내로 축소된다. 인구와 상관없이 시 소재 보건지소,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보건의료원도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 2023년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22명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