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 리베이트를 받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게는 봉합수술 마무리를 맡긴 의사들에게 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보다 벌금액이 낮아졌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58)씨와 의사 B(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1인당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전남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5년 4월 14일 의약품 판매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636차례에 걸쳐 입원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8일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서울 대방동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가 뇌 발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센터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기인 18~3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이 발달 지연이 걱정되는 보호자가 비용 부담, 병원 장기간 대기 문제 등으로 조기 발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달검사를 위한 병원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검사 비용도 20~70만원으로 부담돼 민간 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월~금요일 오전 9시~18시..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한 보건당국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당초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7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자협의회에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2022년 5월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복지부 계획에 대해 당시 개원가에서는 사실상 ..

지난 2022년 11월까지 신규 도입된 코로나19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련 지출액이 8조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출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용된 금액이다. 주요 항목은 ▲환자진료(43.0%) ▲진단검사(33.6%) ▲백신 및 기타(14.1%) ▲비코로나19 진료(5.6%) ▲예방(3.7%) 등 5개 서비스 분야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최윤정 책임연구원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심평원 학술지(HIRA Reaserch)에 ‘코로나19의 보건의료 대응 정책: 건강보험정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2020년 1월1일~2023년 3월31일)는 누적 3082만130명이다. 가장 많은 확진..

산업계, 의료계 등에서 졸속추진 비난을 받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분 허용, 건강보험 수가, 법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해당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된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가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이다.기존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가 도입된다.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

국내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첨단 의료로봇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 보안에 주의가 요구된다.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국적 A씨(4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서울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 보조 로봇 관련 자료’ 등 첨단의료 로복기술 1만여 개를 본국으로 유출한 혐의다.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던 이번 사안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통해 발각됐다. 국정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생활 청산을 위해 입국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A씨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2013년 7월 중국인 B씨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6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서 개인 경험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3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때마다 30명씩 교대로 참여하게 된다.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예방접종기획과’가 신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위한 검토와 함께 남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등 신규 백신 도입의 효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해체와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한 조치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라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 기관 자율로 훈령‧예규 등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새롭게 론칭하는 TV 광고 확산을 위해 대규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개최한다.심평원은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심평원 광고 속 세계관을 현실로 구현해 초대형 캐릭터 포토존, 커피트럭, 인형 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확인 등 대국민 서비스 체험도 진행한다. 또 심평원 광고모델인 배우 이제훈의 재능기부 팬 사인회도 예정돼 프로모션 전부터 많은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심평원의 광고는 친근한 소재와 참신한 광고기법으로 대국민 서비스 관심도를 높여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 ‘의사 수’에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의사에 한의사는 산정되지만 치과의사는 제외된다.대상 전문의가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연속해 16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올해 평가는 2022년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평가영역별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료전달체계 1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된다.의사 1인당 환자 수는 ..

폐암수술 도중 암세포가 퍼진 부위가 아닌 멀쩡한 폐를 제거한 후 이를 한 달 뒤 환자에게 통보한 의료진에게 약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 등이 사회복지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회복지법인 B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C병원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충남대학교병원 조직검사를 통해 좌하엽 점액성 선암을 발견하고 C병원에 내원했다.의료진은 A씨 검사 결과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폐암 진단을 하고, 같은해 12월 18일 좌하엽에 대한 비디오흉강경하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했다.하지만 수술 도중 의료진은 악성..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재생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연구계획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재생의료기관은 향후 진행할 임상연구계획 수요조사에서도 계획을 미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선 재생의료기관 지정 이후 연구계획을 제출치 않은 기관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를 말한다.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했다.TF는 김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대학 교수·임산부 등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김미애 의원은 이날 수여식에서 “의료인력 공백 및 잇따르는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논란, 야간 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TF에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일각 주장은 너무나 단편적인 이야기”라면서 “의료대란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접근해선 곤란하며, 제대..

복무 중인 군인의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연간 1회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의원은 5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군대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총 34명이 선발됐다. 이중 의대생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명이 뽑혔다. 5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2주간 진행된 사업 공모에 총 145명이 지원했다. 공모 결과, 전국 34명(의대생 2명, 간호대생 32명), 이중 강원도에서 13명(의대생 1명, 간호대생 12명)이 선발됐다. 다만 의대생만 놓고 보면 지난 4년간 전국 신규 선발 평균 인원인 4.5명보다 적은 2명에 그쳤다. 이어 간호대생과 의대생을 합쳐 다른 지역들은 ▲전북 6명 ▲충북 4명 ▲울산 3명 ▲경기 2명 ▲경남 2명 ▲제주 2명 ▲..

5일 국가보훈부(초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가 출범했다.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이 국가보훈처를 거쳐 정부부처로 승격되면서 보훈의료체계가 대대적으로 혁신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장관 취임·현판식에는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오복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복을 입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실시, 보훈병원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조직으로는 복지증진국에 국장급 보훈의료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훈의료정책과, 보훈의료혁신과가 설치됐다. 중증외상, 노인성 질환 등 보훈대상자..

정부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경우 국내법상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및 파견·진출 기관도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의료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암생존율·장기이식 성공률 등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의 포석을 닦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자로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과가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동욱 前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욱 전 당선인으로서는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는 기호 1번 후보 변성윤 평택시 의사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선거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 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섯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했으며 이어 후보 등록을 취소·무효 처리했다.기재 내용 중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공개됐으니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갈등 및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다’는 게 조 장관 시각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팽배한 모습이다.작금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와 여당은 최근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긴급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으면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분산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은 1일 1사1촌 지역 ‘옹진군 대청2리’ 지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과 청렴·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대청도 어업종사 선원의 안전과 근로환경 지원을 위해 건강·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청탁문화 근절과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 등을 안내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바다살리기’도 함께 추진했다. 해류를 타고 서해5도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장인숙 인천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