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 2종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제약사나 개발사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최초 판매‧공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지침서 주요 내용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취지 ▲장기추적조사 지정 대상, 기간 ▲장기추적조사 계획부터 이행·평가 결과 보고까지 내용과 방법 ▲환자에 대한 투여 내역 등록 방법 등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질의응답집과 가이드라인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수 년 째 ‘불용’처리 됐던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이 지난해 ‘전용(轉用)’된 것으로 파악됐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용이 아닌 전용 처리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근저에는 예산 집행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부재가 깔려있다.이외에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약 3조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에는 이월액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30일 데일리메디가 ‘보건복지부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기본조사설계비(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이 전용됐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공공의대 설계비가 당초 2억3000만원에서 5배 증액된 11억8500만원으로 국회 본회의..

이르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환자 설문이나 의사 역량 등에 의존해온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했고 OECD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등 정신건강에 켜진 적신호를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매년 1000억원을 들여 연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현재 27%가 넘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을 22%까지 낮추고, 서비스 이용률은 35% 달성이 목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사진]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다.김 과장은 “정신건강에서 그동안 대규모 R&D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1..

이달 말로 예정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 제출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8개 산하기관들이 분주해졌다.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가 주된 목표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의 특성을 반영, 예외 부분은 인정된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혁신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의료계에선 국립중앙의료원(NMC),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산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대상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전명숙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은 “경영평가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전 담당관은 “운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 최근 국가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우여곡절 끝에 열린 8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 보유 등이 야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받았다.여당에서는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논의할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등 구성도 의결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공백 장기화와 백경란 청장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논란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 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탓에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을 차관이나 실·국장들에게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을..

보건복지부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2023년 편성한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2022년 97조4767억원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보건 분야 16조9259억원 중 건강보험 12조4102억원을 제외한 4조5157억원이 보건의료에 투입된다. 전년대비 3884억원 늘었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11.8% 증가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11.5%를 약간 웃도는 수치다.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0%에서 17.0%로 1%p 상승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투입을 통해 ..

장애인거주시설 68%, 정신요양시설 35%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감염거주시설지원은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총 예산 24억원 중 600만원(0.2%)만 집행된 것인데, 이에 따라 국가가 시설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중 600만원(1개소 지원)만 집행됐다.세부적으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618곳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419곳(67.7%), 전체 정신요양시설 59곳 중 집단..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해당 인상율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돼 보험료 수입 약 2조3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다.따라서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

한국화이자제약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과 한국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갈카네주맙)’가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된다.로비큐아정은 위험분담계약제(RSA) 트랙 중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급여 등재에 성공,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15만8457원에 책정됐다. 앰겔러티120mg/ml프리필드도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에 합의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건정심은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통해 2개 약제(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으며,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로비큐아정(성분: 로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목표다.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의 경우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논의했다.사업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3년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

수술 시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일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은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절반 이상은 4, 5등급에 그쳤다. 수술 후 24시간 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8월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했는지 평가하게 된다.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중점과..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일부 항목의 과다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기준,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재정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 또한 해당 추진단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현재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일부 언론은 올해 일부 급여가 적용된 근골격계 초음파·MRI와 관련해 정부가 “주관적 증상(통증) 기반이고 이용량 관리가 어렵..

사진출처=연합뉴스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다.경기도지사 시절 이 의원은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를 주도했고, 올해 초 데일리메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의사인력 확대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당대표 도전을 일찌감치 접은 가운데,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종료된 전당대회 투표에서 이 의원은 당대표로 선택을 받았다.그는 전국대의원 1만92표(총 선거인수 1만6282명 중 유효투표자수 1만4011명·투표율 86.05%), 권리당원 33만5917표(총 선거인수 117만9..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했다.이날 복지부는 입법과제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상담직원에게 총 37회에 걸쳐 근육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피부과 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간호조무사 근무일이 아닌 날에 상담직원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했다.이에 상담직원은 2019년 4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23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환자에게 데사메타손 등을 주사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가 드러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의사면허를 3개월간..

응급환자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가 도입된다. 구급대원이 중증도분류앱을 통해 환자를 나눠, 분산 이송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여 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소방청(청장 이흥교),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최성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다.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및 비응급, 잠재응급 등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병원 중증도분류(KTAS) 분류기준과 달라 병..

서울대병원 시설노동자 휴게실./사진제공=의료연대본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아직 상당수 병원이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8곳 기관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병원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은 휴게 공간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열악한 조건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특히 문제점을 드러낸 의료기관은 8곳이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제주권역재활병원, 울산엘리아병원, 국군병원(수도‧양주‧구리‧춘천‧포천)..

보건의료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좀처럼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사상 초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다. 타 상임위원회가 결산 및 법안심사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일단 보건복지위는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 합의 시 정기국회 첫날인 내달 1일 결산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이다.24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가 한창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잠잠하기만 하다.이날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일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 및 결산상정, 3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논의, 예결소위 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관련 정책 수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한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및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 발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병원협회 정책 제언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이기일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필수의료지원TF 팀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대한병원협회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배석했다.이기일 차관..

강원지역 한 산모가 가족 중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지연,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또 확진자 분만 의료기관에서도 격리병상이 없어 원정 출산한 사례가 발생했다.정부는 산모 입원 지연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별도 제재조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또 밀접접촉·의심사례 임산부에 대해 긴급한 경우 확진자에 준해 코로나 분만병상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 확인 전까지 코로나19 수가 가산 및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분만을 위해 지정격리병상 264개, 일반격리병상 88개 등 코로나19 분만병상을 전국적으로 352개 운영중이다.구급차 출산 사건이 발생한 강원 지역의 경우 지정격리병상 8개, 일반격리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