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명시됐다. 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이다.해당 개정안에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4일자 ‘보건의료정책과 3888호’와 관련, 2022년 제3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이다.실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주장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고령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약속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현행 법상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훨씬 적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7조6423억원은 11%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14%에 미치지 못했다.연도별로 ..

사진제공=연합뉴스뇌기능개선제 성분인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가 임상재평가를 통해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금융산업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MOU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 증진 도모 및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안정성 제고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향후 데이터 연계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국민들에게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이 외에도 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의 체납정보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를 공유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

지난 2일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을 두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께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우선 장기간 의료현장에서 수고하셨을 고인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정부는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

[기획 1]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은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4년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화재는 발화 24분 만에 진화됐으나, 21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당시 정부는 스프링클러 마비 등 소방시설을 문제로 지적했으나 야간에 5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시점이었다. 간병비 급여화 서막 ‘장성요양병원 화재’정부는 이때부터 요양병원 집중 관리에 나섰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및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고 특히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추진했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올해 말 예정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내년에 영구 의무화될 가능성 때문이다.일각에선 각종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면서 건보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화는 국가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대해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은 올해 말 종료예정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 발의된는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부지원 일몰조항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4일 코로나19 퇴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독감 같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까지도 수 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백 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천연두 퇴치, 홍역처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독감처럼 유행기에 조심하고, 비유행기에는 일상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오미크론 감염 시 치명률이 OECD 국가 치명률보다 낮고, 인구 5000만명 이상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오미크론 감염 시 치명률 중간값은 0.22%로, 독감 0.02%에 비해 10배 수준..

뇌졸중 적정성평가 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평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이 삭제됐으며 새로운 항목도 추가됐다.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수가가 가산되고 하위 기관은 감산이 적용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공개한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시행 계획에 따르면 9차 평가 대비 평가지표는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모니터링지표는 11개에서 5개로 줄었다.심평원은 앞서 평가 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선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가, 집중치료실 시설과 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선됐다.해당 지표는 집중치료실에 신경과, 신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5000억원 규모 케이(K)-바이오·백신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올해 말 운용이 시작되는 해당 펀드는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설비투자, 임상시험 등에 직접 투입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 확정한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방안 후속조치로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펀드 결성을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해당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오는 9일에는 펀드 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펀드 조성 목적과 출자사업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케이(K)-바이오․백신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와 관련,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진료비 정책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제도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코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구체적으로는 재난적의료비 기준을 가구 연간 소득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상한금액 또한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방역당국이 현재 9314개소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확진자 치료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논의를 가졌다.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여건을 조성 중이다.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 ..

환자는 물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하기 위해 ‘지역면허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 의사 밀집도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큰 만큼 보다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다루면서 작금의 의사인력난 해결책으로 ‘지역면허제’ 도입을 제언했다.지역면허제는 지방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이 해당 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토록 하는 제도다.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 받는 대신 지역 근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포기해야 한다.&nbs..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에 이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권 의대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양 특별법 통과는 필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해당 이슈는 지난 2020년 의사들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만큼 의료계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의원)에 이어 8월 1일 전남권 의대 특별법(소병철 의원)까지 발의됐다.김 의원안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해당 의화대학 입학정원 100명 내외, 의과대학생에 대한 입학금·..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 환자 16명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진통제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기관 12개소와 환자 16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2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1개소는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했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관가가 뒤숭숭하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다.최근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서 재배치하고, 정부 위원회 200여 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하고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정부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힘을 실어줬다.행안부 인력 운영 방안이 발표되면서 식약처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과제는 늘었지만 인력은 되레 줄어들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원숭이 두창 등 신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과학방역’으로 명명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집중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방역과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이 무엇이 다르냐”며 압박했고, 백 청장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피력됐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은 과학방역 의미를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문재인 정부 때 방역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 ..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진 보건의료 통상 분야에 체계적인 대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달부터 관련 업계에 전문적 자문을 상시 제공할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도 개설한다.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 개최된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겸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관심사에 대한 정기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건산업 교역액(수출입..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의대정원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약 70일째로 접어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코로나19 검사 등 국민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 등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등 의사인력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확인했다.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 지역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사, 간호사 없는 취약지에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202..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감사원장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민감한 이슈인 ‘지불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어 귀추가 주목된다.날로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험자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통제기전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점진적 통제기전인 포괄수가제를 넘어 급진적 방식인 총액계약제까지 언급, 현 정부에서의 지불제도 개편에 군불을 지피는 모양새다.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제로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일명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주목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