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200만원 벌금에 처해졌지만 ‘급’에 따라 벌금액수가 차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에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한다.   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암 검진과 관련해서 의원급이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검진비를 지급받은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 수익도 의원급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두 명 중 한 명은 암 검진을 했고, 일반검진을 받은 사람도 다섯 명 중 네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으나, 고령층일수록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 판정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우선 의원급의 암 검진비 지급은 약 4939억 7880만원으로, 종합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020년 예산을 대폭 증액, 내년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차별 및 의료기관 적자 운영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만나 “의료급여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부터는 예산서 상 미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조3915억 수준이던 의료급여 항목은 2020년 5664억원 증액, 7조38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증가율은 8.8%에 달한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들의 채용 행태에도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사 보건소장 선호를 이어가고 있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확연한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의사 보건소장 수는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비의사 보건소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보건소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보건소장은 99명, 비의사 보건소장은 155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2년 108명이던 의사 보건소장은 6년여 만에 99명으로 줄었지만 140명 수준이었던 비의사 보건소장은 15명이나 늘었다. 지자체별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신생아실 업무와 관련한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아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아영이 사건)를 자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로 인해 아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우선 박 장관은 신생아실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4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네의원(연세가정의원)을 방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등 포괄적 의료·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현재 75개 지역, 1464개 의원에서 환자를 등록해 관리 중이다.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실시 중으로 보건당국은 현행 모형을 개선·보완해 2021년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대면..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암(癌) 진단 후 5년을 초과해서 생존하는 암환자가 2017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4일 암관리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고했다.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87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을 초과해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5.7%)인 103만 9659명으로 2017년 처음으로 100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종합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 등 보건업 매출액이 1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수치인데, 사회복지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경우 보건·사회복지업 매출액은 139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보건업체는 7만 5000개를 넘었고, 종사자수도 98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종합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 등 보건업 매출액은 112조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2017년 보건업 매출액은 104조 2770원 수준이었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3일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은 상담사 적기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사내강사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했으며, 2020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등록기관 전체 상담사 2795명 중 공단 상담사(직원)가 1205명(43.1%)에 달한다. 이번 워크숍은 연명의료 사내강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강의 스킬 역량 강화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 및 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 치료재료 104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의료비 부담도 덜도록 했다. 주사필터(5μm)는 빈번히 사용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실제 15개 의료기관 조사 결과 혈관내주사의 23% 정도에서 인라인필터를 사용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뇌질환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사후조치 방안을 내놨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단순 의심 증상의 경우 본인부담을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19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과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지출(의료이용)이 이뤄지는지 월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은 약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바이오헬스 등 미래신산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신산업 빅3 분야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만 검토 후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지원된다.   또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일정 수준의 기술성·성장성·시장성 등 발전 가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2017년 12월에 경남 합천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이래 2018년까지 166곳, 그리고 올해 256개 모두 정식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그간 상담, 치매선별, 진단검사 실시,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쉼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금년 11월 말 기준 전체 치매환자(79만명)의 57.6%인 45만 5000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심층상담(383만 건),선별검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