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의 지난 1년간 실적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보험수급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패널티다. 지난 8월 개정돼 6개월 후 시행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의료법인 임원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평원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개원가가 심사위원회에서 빠진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개최한 2019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만성질환 심사의 경우 개원가 참여가 필수적인데, 전문심사위원회에 의협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내부적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이 한 해 처리해야 하는 심사대상 청구건수는 20년 전에 비해 375% 증가한 15억건에 달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심사인력은 17%만 늘어 한 명당..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5년간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16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 그중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인 반면 여성 환자(-1.0%)는 감소 추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건선(질병코드:L40)’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건선 진료비는 5년간 연평균 11.8% 상승해 426억원(2014년)에서 665억원(2018년)으로 239억원이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5년간 26만원에서 41만원으로, 연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의료자문의 제도가 비판을 받음에 따라 국회에서 ‘의료자문의 실명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보험사와 의료자문 협약을 맺으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일에 학회가 참여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제1소위)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제소위는 지난 11월21일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했으나, 보험업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했다.   이번 정기국회 중 재논의 전망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렛을 제작해 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다.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엔자임헬스(대표 김동석)가 지난 11월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PR협회 주관 ‘2019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한국PR대상은 PR활동의 인식 증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PR협회가 1993년 제정한 국내 PR분야의 대표적 상이다. 민간·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총 10개 부문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지역사회관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은평성모병원 개원PR’은 기존 대학병원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깨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병원의 성직자들과 의료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