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등 '법안소위行'
국회 보건복지위, 이달 20일~21일·27일~28일 총 171건 법안 논의 주목 2019-11-15 05:0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중앙회 설립,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진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근절 및 전문약사제도 도입,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등 총 171건의 법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사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법안소위는 오는 20~21일, 27~28일 열릴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법안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