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는 왜 매년 2~3% 인상돼야 하나'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회위원장 2019-06-10 05:57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매년 그래왔지만 2020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불만이 가중됐다. 그러나 공급자 반대편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다른 방향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협상을 마친 재정운영위원회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최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5월23일 재정소위를 통해 제시됐다는 5700억원의 진위여부에 대해 물었다. 바로 이 수치가 수가협상이 불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