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 기획을 총괄해온 오성일 서기관이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책을 발간했다.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이다. 의료법 담당자가 집필한 첫 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이 쉬우면서도 자세히 담겼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오성일 서기관은 “개인 저서로 복지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는 이런 마인드로 일했다는 수준으로 이해줬으면 좋겠다”고 책을 소개했다. 현재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에서 일하고 있는 오 서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 기획을 담당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보건 분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제1차 건강보험 글로벌 최고리더십과정’을 11월5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등 아태지역 국가의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한국에서 시작한 이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데 아태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APPFGH) 사무국과 협업해 개최된다. 건강보험 글로벌 최고리더십 과정은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 관련 강의, 리더십 워크숍, 국회 및 보건의료 현장 견학 등으로 구..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중심의 허가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단은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허가정책과 연계한 허가·심사를 전담·총괄하는 부서로, ‘신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원단 출범 200일을 맞아 의약품·의료기기 6개 협회와 함께 200일내 허가신청 경험이 있는 69개 업체(의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최근 광주지원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 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지원의 업무계획 수립, 혁신과제 발굴 등에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참여 기구다. ▲주요정책 자문‧심의 ▲지역‧국민‧광주지원의 협력방안 발굴 ▲지역사회 의견 및 국민 건의사항 수렴 및 논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 위원회는 광주지역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 대학교 등 지역사회 기관대표 외부위원 7명과 광주지원장 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인 '서울바이오허브'의 3개 동이 모두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올해 4월 '연구실험동'에 이어 협업·소통을 위한 '지역열린동'이 5일 개관한다.  시는 2단계로 2020년 'BT(생명기술)·IT(정보기술) 융합센터', 2021년 '글로벌협력동', 2024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개 동이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 클러스터의 핵심시설로 5년 이하 바이오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공간이다. 총 67개의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이 입주한다. 현재 연구개발, 컨설팅, 투자유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2018년도 감축 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이 목표다. 진흥원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전년 25.9% 대비 7.9%p 줄인 33.8%를 달성, '전년대비 순감축률 상승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진흥원은 이번 성과로 지난 30일 환경부에서 주최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감지급 확대 일환으로 의원급에 약 6억4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여전히 처방률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일환으로 의원급(2만940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를 집계했다.   당초 심평원은 작년 하반기 항생제 처방률 ‘19.34%’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질적 수치는 ‘37.82%’로 조사됐다. 여전히 목표치와 실제수치는 2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공동대표 이권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등 현안을 공유,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권익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보공단의 장애인 관련 주요 현안인 ‘장애인 보조기기 보장성 및 맞춤형 급여 강화’ 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건보공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올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4%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등으로 대형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41조9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에서 종합병원 이상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3.8%로 14조1950억원 규모였고, 병원급은 6999억6000만원으로 16.7%였다. 의원급은 11조8754억원으로 28.3%의 비중을 점유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1.9% 증가하는 형태를 띤 반면 의원급은 0.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비 증가율을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28.4%로 가장 높았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과잉공급 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과다 지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복지부장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CT나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병상 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을 합해 200병상 이상을 충족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1일부터 인지장애 및 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