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법안소위)가 16일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여기에 응급의료수가를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백신 비축·장기구매 근거, 백신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복지부장관 등에 보고토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등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신됐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와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은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업체를 포함키로 하고, 경비 지원은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복지부 수정안이 대폭 받아들여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김용익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응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장관 입각설에 대한 돌발 질문을 던졌고 당시 “잘 모르겠다”고 답한 김용익 이사장이었지만 국민청원이 나오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용익 의원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라는 글을 지난 7월11일 게재했다. 오늘(16일) 오전 기준으로 청원 동의는 670명으로 집계[사진]됐다. A씨는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를 할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5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청원경찰 배치 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인센티브 확대·인증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 의결 전망을 밝게 했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마쳤다.   우선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설립 근거에 관한 안(의료법 개정안,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통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두 시간’이 넘는 공방을 벌였으나, 당적과 관계없이 의원들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진료권 재설정이 화두다. 진료권의 구분이 광범위할 경우, 권역 내 배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은 동일 진료권역 내 대도심 중심으로 구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료생활권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지금보다 약 10곳의 3차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진행했다. 먼저 소요 병상 수 배분에 기준이 되는 단위로서 진료권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지역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야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법안소위)가 15일 열린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17건을 논의하고, 14건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영양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5건,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고,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5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 3건 등은 오후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화두는 난임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해 보건소 업무를 확대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난임 예방 및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모색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은 물론 의사, 약사별 추가행위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책도 고민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내부 보고회를 열었다. 관련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오정미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다. 기본적인 목적은 현행 DUR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임상환경을 고려한 DUR 고도화 추진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DUR은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 입법 법안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김정덕 연구위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325건이었다. 이중 의료법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84건, 국민연금법이 6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의원입법은 1277건으로 96.7%를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부입법은 48건으로 3.6%를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록적인 파행 끝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인보사 허가과정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 右]의 취임 전 논문이 재언급됐다.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겅보험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인보사 허가과정·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관련 논문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선 논란이 된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라고 비판만 할 수 없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주장이다.  입원환자수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0.3%에서&nbs..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관의 ‘직(職)’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질의 도중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해 눈길을 끌었고, 일부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관 취임을 문의하기도 했다.   포문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련 설전 도중 ‘장관 교체설’을 직접적으로 꺼냈다.   김 의원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못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밀어붙였고, 박 장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MRI 급여 확대·3대 비급여 완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의대 설립·권역외상센터도 확대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일 제369회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MRI·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및 고가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 흉부·복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공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4개 기관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안내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안내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청렴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서울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활동 실천 의지를 알리고자 캠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11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민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선별급여·등재비급여·선택비급여 등에 포함된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의료기술의 관리 및 적정 사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의료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새롭게 진입하는 의료기술과 기존 의료기술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고 동일한 의사결정 기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기술의 급여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