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차·선박 등에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 및 의약품 등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서 처치 후 형사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항공기·기차·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 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항공기·기차·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만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혈압계..

내년에 수행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달라진 기준에 맞춰 의료 질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온라인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지정기준 자료 설명과 함께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평가기준에 맞춰 가산 항목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경증 회송률과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등 신규 항목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설명회에 참석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정말 구하기 힘들다. 과연 모든 병원이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원래 있던 전문의를 입원전담전..

김승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그가 약사 출신인 만큼 약사단체와의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9일 의료계,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는 의원 시절부터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8월 본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검증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분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기자간담회에선 “원격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핑계로 대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해온 의료기관에 대해 현재까지 총 6조4277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됐다. 폐쇄나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보상도 1976억원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손실보상심의위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6252억원이다. 이 중 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 1976억원이다.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월 27일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헬스케어 산업을 성장 정책을 약속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3가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 안전망 확보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 ▲안전에 사회적 가치 추가 등이다.그는 "기업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을 선도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시스..

사진출처=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또 정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NMC)을 80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할 뜻도 재차 확인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의료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NM..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최종 협상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법정 시한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도 6월 1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선거 투표일이라 우려했는데, 건보공단에서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다”며 “매년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돼 난감하다”라는 자조적 농담을 하기도 했다.수가협상은 매년 난항을 겪지만 올해는 특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다음주가 최종 협상인데 추가소요재정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본래 밴드 규모가 결정돼야 하는 2차 재정소위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기관이 다른 분야보다 더 어렵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측 의견이었다"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지선언이 간호법 추진의 명분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의사들 릴레이 지지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의사들 ‘밥그릇’이 걸린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이 같이 발언했다.우선 정 전 후보자 지지선언 사례를 들어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는 의사들 인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막말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인가”라며 반발했다.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중 혐오 조장과 막말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점, 이로 인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아..

정부가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의 지원에 나선다. 임상시험 2개 및 비임상시험 7개 등 총 9개 과제가 지원 대상이다.2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mRNA 백신 개발 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신‧변종감염병 mRNA 백신사업단’의 1차 신규과제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사업단은 심사를 통해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총 13개 과제 중 임상시험 지원 2개 과제와 비임상시험 지원 7개 과제 등 총 9개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했다.임상시험 지원 과제 선정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에스티팜의 ‘목업백신 형태의 전주기 코로나 mRNA 백신 플랫폼 구축’과 아이진의 ‘코로나 변이주 예방, 다가 m..

화려한 귀환이 될까. ‘의사 출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약사출신’ 김승희 前 의원[사진]이 지명됐다.‘내각에 여성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외에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내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김 후보자 등이 포함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나란히 약사 출신인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입성할 경우 의사 출신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의 조합이 완성된다.새 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비롯해 보건의약 정책은 여성 3명의 책임하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 식약처장 후보자로 오유경 서울약..

정호영 전(前) 경북대병원장이 자녀 의혹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가운데, 신임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사진]이 지명됐다.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첫 여성’ 장관으로 활동하게 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 전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 이외에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내정됐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라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보건복지위원·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

새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예상대로 오유경 서울대힉교 약학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식약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교수(57, 사진)를 지명했다.식약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석인 처장 자리에 조만간 부임하게 된다.오 내정자는 서울대 약대 교수다. 서울대 약대와 동대학원 물리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령제약 개발부와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산업계는 물론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학대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도 역임했다.오 교수는 서울대 약대 106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해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약제학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

인천 섬에 있는 병원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0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방사선사 업무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 某 병원 방사선사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업무합의서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2016년 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A씨는 병원 측과 업무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씨가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할 것 ▲섬 밖으로 외출할 때는 도착시간을 응급실에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당시 해당 병원에는 방사선사가 A씨 뿐으로, 업무시간 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관련해 병원은..

[사진제공=연합뉴스]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확진자 치료병상 해제를 확대하고 있다. 방역상황이 안정화 되고 있는 만큼 진료현장 역시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병상 2만656개를 일반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병상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병상 2만656개를 지정 해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증·준중증 병상 1653개, 중등증 병상 1만9003개다.25일 0시 기준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병상은 8625개다. 중증병상 1911개, 준중증 병상 2902개, 중등증 병상 3812개씩이다.병상 가동률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가동률은 17.1%을 기록..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SW 사용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료 인공지능(AI)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비트컴퓨터 등은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보급 주관기관 등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16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의료분야는 군(軍) 의료환경 맞춤형 의료영상 판독지원 AI 개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식약처 인허가 획득 의료AI 활용 지원, 의료AI 사용 교육 및 해외진출 등 4개 분야다.우선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벌써부터 새로운 후보자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한 모습이다.연금 전문가를 비롯해 관료, 학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군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시금 의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신임 복지부 장관 하마평은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선언 직후부터 쏟아져 나왔다. 교육부와 함께 장관 공석 사태에 놓인 복지부의 수장 자리를 놓고 각계에서 설왕설래했다.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고수해 온 만큼 연금 개혁 전문가 기용설이 급부상 하는 분위기다.[左 김용하 교수, 右 유경준 의원]유력 후보군으로는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보험업계 숙원으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해당 방안은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의료계가 부담을 가질만한 내용이 많은 만큼 정부는 최근 의료계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 이 같은 진행 상황을 전했다.그는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한 법안이지만 개인정보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추진에 있어 금융위원회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류 의약품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일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과장[사진]은 2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과 최근 이슈를 설명했다. 우선, 식약처는 에피디올렉스와 같은 대마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회와 함께 마약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일수 과장은 “대마류 의약품이 뇌전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입 전 우려와 달리 불법 유통되거나 남용하는 등의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에서 대마류 의약품 사용 후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호주 등지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3500만명분의 백신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해당 백신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비축 물량이고, 큰 위험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최근 호주, 유럽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인류에 의해 제일 처음 사라진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비축 물량으로 두창 백신 3500만명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에 대한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이 단장은 “국내 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