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원치료’로 일괄 간주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금감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감사결과 실제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절차 없이 내부 종결처리한 것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점 사업으로 예고한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이 점진적 성과를 내고 있다.개선 방안 핵심은 모호했던 심사시침 문구 명확화로 임상 현장의 혼란을 줄여 불필요한 삭감을 방지하는 것이다.최근 심평원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및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 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등 총 15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개선했다.앞서 강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결과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결과로 2023년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 의견을 요청했으며 이중 약 379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강 원장은 “기준개선 요구나 수가 인상 등의 요구도 있는데 너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강남세브란스, 서울아산,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개소가 새로 선정,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곳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10개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이들 기관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쳤다. 이들 2차 선정 병원들은 10개소가 1000병상 이상을 감축하고 중환자·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실제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많은 336병상(2424→2088병상)을, 부산대병원 128병상(991→863)..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꼽고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2개월 간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도 빠르게 개선해달라고 윤 대통령은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개선 등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합리..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조치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던 기존 방침을 한 달만에 철회한 것이다.이에 앞서 유일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번 정부 방침 변화로 전국 의대에서 휴학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단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복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연세의..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최고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도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 및 제조 발전에 정책적 노력에 전력중이다.정부는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 대전환..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치료 실시 전에는 그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계획 적합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중 하나였던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 일부 외에는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8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로봇보조수술은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 유지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첨단 로봇보조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 대표적 사안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전문의 육성병원’이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목표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되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주최한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핵심을 짚으며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핵심은 ▲중증진료 환자 비중 50%→70% ▲지역완결적 네트워크 확립 ▲중환자 병상 확대·일반병상 5~15% 축소 ▲숙련 인력 확충·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비상상황 장기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련병원 선지급금은 균등분할 등으로 적극 회수하겠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 적극적으로 회수할..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임상 활용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선진입 제도는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기간 종료 후 신의료기술평가..

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진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MSO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MSO는 A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MSO들은 직접 받은 의료비 중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세무 당국은 지난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수 신임 이사장은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신임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했다.복지부는 보건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최근 3년 동안 거주지역 내에서 ▲필수‧중증‧응급의료를 안전하게 받았거나 기여한 경험 ▲우수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나 제공한 경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활용 경험 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미담을 발굴‧확산하고자 기획됐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성‧우수성이 증명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는 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공모전은 매년 천여 건의 사연이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저..

‘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임신부와 수술을 한 의사 모두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치다.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는 형태다.하지만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2일 18시까지 약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다. ‘건강보험 수혜 사례, 건강보험에 바라는 점, 소통과 배려 등 핵심가치 표현’ 등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작품의 분야는 드라마, 춤, 노래, 패러디, 콩트 등 제한이 없으며, 유튜브의 숏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 형식에 맞춰 제작한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의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50만원), 우수상 3편(50만원), 장려상 3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표 역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조 수..

최근 글로벌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안정적인 신약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증 천식이나 아토피도 위험분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명옥 의원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이중 가격제 도입 등..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과 병원계마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지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박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협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지난 22일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뒤에도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 사이 의정갈등 해결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국정감사를 마무리졌다. [편집자주]국립대,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11월'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정갈등과 관련해 교육부보다 국립대학교 총장 및 병원장들을 몰아붙였다. 특히 의대생들 복귀 가능성과 복귀 시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 국립대 총장은 남은 학사 일정상 11월 중에는 돌아와야 ..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가 대상이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내년부터 혈액제제 수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혈액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실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혈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비용이 소요된다. 또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사 230명 인력의 채혈비 등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이날 위원회에선 이를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할 예..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