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급여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실효성' 떨어져
'질환명 바꿔 항생제 처방 등 유발, 적용 범위 확대 및 병의원 공동평가 필요' 2019-12-19 05:52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래급여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이 실제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감지급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뤄지는 기관에는 가산을, 처방행태가 좋지 못한 기관에게는 감산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설계된 사업 모형으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심평원의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 확대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계질환 명세서 비중을 검토해 본 결과, 가감지급사업 평가에 포함되는 급성상기도감염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