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 면허취소 촉각…醫 “반대”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기반 법안 마련…의협 “자율징계 권한 강화” 요구 2024-09-22 20:02
국회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을 가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학적 판단 아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금년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