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턴‧전공의‧전임의 사라진다”
의협 비대委 “오늘 계약 종료 의료시스템 파국 임박, 대통령실 결단” 2024-02-29 14:47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시스템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결단이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복귀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비대위는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