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協 “간호법, 2소위 심의 결정 지지”
“보건의료계 갈등 초래하고 다른 직역 업무 범위 등 침해” 2023-01-24 11:53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 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등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애초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24일 밝혔다.협회는 특히 “국민 건강은 하나의 직종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할 때만 완성된다”며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조차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도 아니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 처우 개선과 발전을 위한 비전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협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