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의료기관 입증 책임' 발언 파문 확산
정청래 의원 발의 의료분쟁조정법 재조명···환자단체, 법제화 압박 2021-09-10 12:2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기관 입증 책임'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내방 당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을 키우면서 관련 법안이 재조명 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수술실 CCTV 설치법 파급력과는 비교 불가한 내용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