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맘모톰소송 보험사 '참패'···삼성화재 항소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위권에 발목 잡혀···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2021-07-24 06:41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에 충격파를 던졌던 대규모 ‘맘모톰 소송’에서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참패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완패에 가깝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성화재가 의료기관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패한 삼성화재는 항소심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로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9개 병원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