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진료현장에선 오히려 독(毒)”
국회 통과 후폭풍…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대전협 “중과실 기준 모호” 비판 2026-05-02 07:35
의료계 염원과 우려가 교차하던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다.1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입법 취지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외형과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료진 목을 죄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사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심장혈관흉부외과와 미래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실질적인 독소 조항 철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배수의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