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재판부, 의료기관 사정 고려 안한다'
전성훈 '다양한 문제 사전 인지해서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 조언 2021-02-17 05:1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여론에 편승해 단순히 ‘안건수 증대’를 위한 입법 시도는 지양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이 검토해야 할 법안 건수는 인구대비 프랑스의 20배, 영국의 90배, 미국의 14배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전성훈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사진]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의료법 사정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공공의료 확대를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자격제한 등 새해 초부터 의료계와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전 변호사는 동료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