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초과수당·근무외 시간 겸직, 법적 도움 절실'
이재희 변호사, 공중보건의사들에 가장 흔한 분쟁 사례 소개 2018-12-21 11:45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이 법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안은 무엇일까.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2차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공보의들이 고민하는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대공협 회원 민원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공보의 대체복무를 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은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재희 변호사는 “공보의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법적 분쟁은 근무 시간 이후 초과수당과 복무기간 동안 근무 외 시간 겸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보의들이 현업근무자로 인정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