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의료계, 젊은의사들도 '투쟁' 천명
대전협,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강력 반발…"특정 직역 특혜 좌시하지 않겠다"
2022.05.11 12:14 댓글쓰기

전공의들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간호단독법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의료계 반대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단독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 일부 조항 수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직역 간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새정부 출범 직전 급하게 통과시킨 저의를 의심케 만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가 처우 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간호법은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이 자명하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 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직역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법이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직역마다 독립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전협은 “다수 의석이라고 일방적인 횡포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역 간 첨예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갈등의 조율과 수정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단체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결코 간호법 제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민심에 반한 독단적 의사 결정의 위험성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궐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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