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사한 횡령·유용 사례가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 이전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재발 방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횡령, 유용, 배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가 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약 46억원을 횡령해서 해외로 도주한 직원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다.
해당 직원을 제외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4년 발생했다. 4급 직원 A씨가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됐고, 같은 해 8월 파면됐다.
A씨는 사업장 소급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본인 소유의 차명 계좌로 지급처리 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B씨는 97차례에 걸쳐 허위 전산 입력으로 요양비를 신청해 차명계좌로 지급처리 하는 방식으로 2억470만원을 횡령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임 또는 파면됐다. B씨의 경우 징역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근본적인 개선을 못해 46억원 횡령 사건까지 되풀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