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간호계 갈등 악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학력 인플레이션, 교육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2023.04.25 05:59 댓글쓰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이 왜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 학력 상한선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미래적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회의, 한국직업교육학회 등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이 발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대학교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연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 교장협의회장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긴다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초래돼 불필요한 교육비가 증가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세세한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데 학력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을 피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전문대 진학자가 많아진다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교육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학교육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중재안 철회하고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또한 이들은 여당 중재안이 교육부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는 점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간을 변경하려는 중차대한 정책을 현행 양성기관 및 교육부와 논의 없이 슬그머니 진행하려 한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게 중등 직업교육 체계를 흔드는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중재안을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단체에 개방해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등의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간무사 전문대 양성’ 교육부 입장 표명 요구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같은 날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최근 간호법 정부 중재안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송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문을 통해 간무협은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했다”며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으로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적 차별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 이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고졸적합 업무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댓글 36
답변 글쓰기
0 / 2000
  • ㅇㅇ 05.15 19:48
    조무사 경력쌓이면 간호사 하게해달라는놈은 또 뭐냐ㅋㅋㅋㅋㅋ 그렇게하면 누가 간호학과 4년간 등록금 받쳐서가?? 굳이 돈내고 학교 안다니고 조무사로 돈벌다가 간호사하지;  개소리 작작좀
  • ㅇㅇ 05.14 14:18
    간호사들은 참 이해안가... 자기들은 의사한테 하대받고 이런걸 누구보다 싫어하면서 '하는 일이 다를 뿐' ㅇㅈㄹ 하면서 설쳐대는 족속들이 간호조무사들한테는 누구보다 하대하고 막대함. 댓글만 봐도 드러나는데 자기들만 모를뿐.
  • 김도연 05.01 23:47
    간호법추진합시다! 간호법은 모든국민에게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은 자기 할일도 바쁜데 왜 타직역업무 침탈할꺼라고 생각하는지요…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타 직역 일까지 간호사가 맡았던 거를 안하려고 간호법 제정하는건데
  • 넓은받ㄱㆍ 05.01 21:02
    간조협회장 답답 하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간호조무 챙겼다고!
  • ㅇㅇ 04.29 14:53
    국비로 따는 1년짜리 조무사를 누가 대학 2년이나다니면서 따나... 그리고 간호사1학년때 배우는거랑 똑같을거같은데 굳이 .... 요새 간호학과 엄청늘어서 가기쉽던데 그정도 공부도 안하고 날로먹으려는 심보 ...
  • ㅍㅍ 04.28 22:40
    간조 되는 방법 : 750시간 실습에 자격증 시험 하나... 게다가 딱히 전문성도 없는걸로 아는데 뭔 대학이냨ㅋㅋㅋㅋ 간조되려고 대학에 돈 바쳐가면서 다니나? 그러면서 막상 간조되면 최저시급 받으면서 노가다 + 뒷바라지 하는거지 않나...? 그럴바엔 알바를 하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할듯ㅋㅋㅋ 저정도면 열등감으로 저러는거 아니냐...;
  • ㅇㅇ 04.27 21:36
    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조리보조학과 미용보조학과 개설되는게 우선순위 아니냐? 내가 뭐에 빗대는지 알겠지? 간호조무란 말그대로 조무야 간조협회가 대학하나 설립하고 꿀을 쪽쪽 빨고싶은거 아니면 대체 조무학과가 왜 필요하냐곸ㅋㅋ
  • 이현영 04.27 13:07
    그래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것을 반대하는것입니다.

    기사와 현수막 내용을 잘봐주세요
  • 이런 04.27 06:50
    간호조무학과를  비싼  학비들여  왜감? 진짜  웃기네
  • 선호 04.27 06:41
    밑에 간호사들 댓글들 웃기네 ㅋ ㅋ ㅋ  지들은 간호법으로  의사랑 맞먹으려고  설쳐대더니,  조무사들한테  하대하는거  장난아니네.    조무사들한테  공부해서  간호대 들어가란다 ㅋ ㅋ ㅋ  일에 책임을  지란다 ㅋ ㅋ ㅋ  지들은  백년 공무해도 의대 못들어갈것들이.  지들은  책임  하나도  안지는것들이  ㅋ ㅋ ㅋ    내로남불 쩐다 야.  조무사들한테  막말하는거  보니  갑질도  쩌네  ㅉ ㅉ ㅉ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