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의료기관 의사인력 확보 기준 심의시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설립 등에서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 판단시 전공의를 전문의 대비 50%로 산정해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토록 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 사례를 살피고, 전문의 중심 병원의 모형과 개선사항을 검토중이다. 조만간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필요한 수가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 전문의 중심 병원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