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는 “극소수 의료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전문가 집단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에 반대하는 이유 일곱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외과의사회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린다는 점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인 점 ▲CCTV 영상으로 대리수술‧의료사고·성범죄를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 ▲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담은 영상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 ▲고위험 수술이 잦은 외과 기피현상이 심화될 거란 점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 등이다.

 

외과의사회는 “70년 전(前)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가 구성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소설 속에서 그려낸 바가 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이러한 감시와 통제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인 인권이 존중돼야 할 수술실이라는 특수공간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며 인권 유린 행위”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