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
오늘 거부권 행사…"직역 간 과도한 갈등, 국민건강 위해서는 협업 절실"
2023.05.16 11: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앞선 14일 당정은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도 “간호법은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유기적인 협업이 작동되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화답,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 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역시 국회서 재의결됐으나 부결됐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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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웃기고 있네 05.16 14:43
    오늘 광화문에서 민노총 궐기대회있었지? 막상 현장 가봤냐? 맹렬좌파집회애들도 많이 늙었더라. 젊은애들이 별로 없더라. 젊은 근로자들 요즘 노조가입안한다메?계급나눠서 피해자코스프레하메 군중들 선동하는거  다 구세대들 유물이 되어버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이지 너희처럼  선동해서 기존질서를 파괴한 후, 내가 새로운 권력세력이 되겠다는 망상은 버려라. 인간역사상 권력층이 사라진적이있더나? 공산주의국가들도 결국 공산당간부들이 권력독재세력이 되더라.
  • ㅋㅋㅋ 05.16 13:57
    자유민주주의, 크메르루즈..ㅋㅋㅋ

    나이가 상당한 듯한 틀딱인가?

    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ㅎㅎㅎ
  • 민주당 심판 05.16 12:09
    민주당이나 심판하자. 수많은 기사님들 간호조무사분들 차별하고 기존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적혼란이나 자초할 망국적 위헌법률 입법한 민주당을 다음 총선서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이 지켜질거다. 저놈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고 우리나라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처럼 만들려는 놈들이다.
  • 총선에서 05.16 11:48
    당신들 총선에서 보여주지

    권력집단에 편들어준 당신들,국힘과 정부, 윤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간호사들을 기만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리.
  • 당연한 결과 05.16 11:18
    학력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을 차별하는 위헌법안을 입법한 민주당놈들은 자폭하라! 정의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