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김법민 범부처의료기기개발사업단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뷰노, 아미코젠, 아이엠지티, 에스티팜, 유바이오직스, JLK 등 업계 측 인사도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화 추세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그중 핵심은 신약 개발과 백신 주권 강화를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며, 올해 정부 등 공공부분에서 2000억원, 민간이 3000억원을 투자해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2상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산자부 등 3개 부처가 10년간 국비 1조5000억원, 민간 70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세제 혁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등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늘리는 세제개편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3상 등 주요 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선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비침습 기기에 한해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혁신 인정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평가기간을 현행 390일에서 80일까지 대폭 단축하고,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법 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및 빅데이터 등 활용·연구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진료기록·유전체정보 등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 출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