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癌) 치료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유전자 분석 검사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축소 움직임에 대해 암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암환자 생존율 향상과 직결된 검사인 만큼 정부가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는 2017년부터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검사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NGS 검사는 환자 50%, 건강보험 50% 비율로 급여가 적용돼 왔지만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을 80%로 확대키로 하고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폐암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율 50%가 유지되지만 그 외 암종에 대해서는 환자가 NGS 검사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30%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NGS 검사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은 폐암을 외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암전문가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우려"

"환자들도 생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치는 당혹"

김태유 이사장은 “암 치료 현장에서 NGS 검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며 “환자들도 생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들도 NGS 검사에 대해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은 이미 임상현장에서 암 치료 전략 수립시 NGS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 유럽은 네덜란드를 필두로 과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찾아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암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 정보가 필요한 만큼 NGS 검사는 암 진단 및 치료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암종에서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 NGS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별급여를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하고, 나아가 NGS 검사결과를 항암제 급여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암학회는 국가암정복사업 일환으로 암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단순 통계가 아닌 진단, 진료, 수술, 연구,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첫 자료집이다.

오는 12월 발간을 앞두고 있는 보서에는 국내 암 발생 현황은 물론 기초‧임상연구, 산업계 동향 등 각 분야별 동향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소개하고 전문가들 특별기고를 통해 향후 암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유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의료 수준에 힘입어 가장 높은 수준의 암환자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재 동향과 나아갈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암이라는 어려운 질환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극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