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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류 의약품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일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과장[사진]은 2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과 최근 이슈를 설명했다.
우선, 식약처는 에피디올렉스와 같은 대마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회와 함께 마약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일수 과장은 “대마류 의약품이 뇌전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입 전 우려와 달리 불법 유통되거나 남용하는 등의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에서 대마류 의약품 사용 후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마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서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수입해 환자에 약을 공급한다”며 “약을 사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관련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산하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 감사를 진행 및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러 차례 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 개선을 요구했지만 본부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에 보조금 지원을 일부 중단하고, 감사를 함께 진행했다. 감사 결과 마약퇴치기금 미설치 및 운용기준 부재로 예산 집행이 불투명했고,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혼용 집행했으며, 지부의 판공비 및 복리후생비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러나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운영 개선보단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한 보조금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오는 7월까지 마약퇴치본부가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보조금 중단에 이어 지부 통폐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김 과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 13개 지부가 식약처에서 보조금을 통보 없이 중단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는데 당황했다”며 “본부가 지부에 해당 정보를 늦게 전달한 것일 뿐 수차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원'으로 바꿔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현재 비상근 이사장과 사무총장으로 나눠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며 “실제 감사 결과를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0년간 운영돼 온 단체이기에 변화 자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1년에 정부 예산 3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