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소병원 현실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14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역할 국회토론회'에서 "인증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직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증이 의료 질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감염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인증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참여율은 10% 남짓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인증이 의무화된 경우이며 자발적 참여기관 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서인석 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따르고 있어 중소병원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동일한 인증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을 탈피해 의학적 중증도와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감염관리 수준 등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도 "인증평가 부담으로 사직을 고민한다는 답변이 60% 이상, 인증 후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의견도 76%나 됐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학회 평가 등 유사 인증이 산재해 평가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결이 비슷한 평가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전담인력 및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비용에 따르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적 지원은 물론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개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별 진료 환경이 다른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 난이도 및 유형, 질환별 인증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