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 영리화'는 대한민국에서 늘 뜨거운 화두다. 국가 단일보험체계에서 영리화는 금기 시 되는 단어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노조나 시민단체 등도 영리화에 대해서는 타협없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정책들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의료 영리화 찬성론을 펼쳤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최초 유력설이 전해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임명 후에도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출근 저지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장성인 신임 원장은 "저는 의료 영리화 찬성론자가 아니다"라는 일성으로 자신의 행보와 입장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Q. 건보노조와 시민단체 등 임명 반대가 심하다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의료가 영리적 수단으로 이용돼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엇이 됐든 국가나 기업,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이 희생되고 이용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료영리화 찬성론자는 아님을 밝힌다. 건강보험 도입 후 지금까지처럼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만족시켜 건강보험을 계속 신뢰하게 해 국가가 주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 건강보장 시스템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Q.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중장기적 방향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지속가능성이다.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높아지는 국민 건강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이 결국 현재의 재정 충당 구조로는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모두 예상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검토되고 고민돼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하면 안 되는 방법이 바로 필요한 의료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의료보장 중추인 건강보험이 선택할 수 있는 답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국민을 위해 충분한 의료비를 쓰는 것이다. 문제는 그 ‘충분한 의료비’ 조달 방안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 정도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는 의료비를 얼마나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느냐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 및 이용토록 하느냐에 달려있고 구체화한 선택지를 만들어 내는 게 건강보험연구원 역할이라 생각한다.
"국민들 더 좋은 의료에 충분히 접근토록 하는게 목표"
"기존 연구 지속 및 고도화 추진, 50년 의료보장 지탱할 건강보험 체계 준비"
"보건의료 근거 기반 인사이트 제시"
Q.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연구는
현재에도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의료보장과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 연구를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핵심이다. 그렇지만 연구원장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은 향후 건강보험 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다시 앞으로의 50년을 지탱해 줄 현재와 같은 국가 중심의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의료보장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Q. 개인적 건강보험 연구원 역할론
건강보험 연구원은 정부와 공단본부, 지사 또 일반 국민에게 의료 질과 이용, 재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장 문제에 대답해 주는 곳이다. 모든 현장에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현장 상황에서만 해결되지 못할 때,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크기에 따른 우선 순위를 갖고 연구원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합리적 방향과 방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 추진에서도 보건의료 질적 향상이나 재정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근거 기반 인사이트와 대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제와 상황에 기반한 현실적 거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해 보건의료정책을 끌어 나가는 곳이 되고자 한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