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지원 축소 논란…복지부 "예산 효율화"
내년 국가임상지원센터 예산 감액…"제약사 글로벌 진출·국제 협력 분야는 증액"
2023.09.19 05:20 댓글쓰기

내년 예산 삭감에 따른 임상시험 국가 지원 대폭 축소로 사실상 신약 개발 사다리가 끊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


코로나19 임상 수요 감소를 고려, 임상시험 지원 예산은 효율화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포탈 등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일상 전환에 따라 임상시험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효율화했다.

 

실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예산을 지난해 19억7000만원을 신규 배정한데 이어 올해 20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반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탈 구축에 1억원을 배정했지만 2022년 3000만원으로 낮췄다. 코로나19 임상시험 상담 건수가 작년 8867건에서 올해 8월까지 600건으로 급감 상황이 반영됐다. 


앞서 국가임상지원센터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복지부 예산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올해 446억원 대비 87억원 감액됐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임상지원센터 예산 삭감분이다. 내년 예산은 29억200만원으로 올해 67억6200만원에서 57%인 38억6000만원이 줄었다. 


사업별로 보면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구축 예산이 올해 20억4200만원에서 내년 0원으로 해당사업은 폐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9년 차를 맞이하는 국제 임상시험 컨퍼런스에 대해선 참여기업이 늘어나고 활성화됨에 따라 자체 수입액을 활용하도록 정부예산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자체 수입액은 지난 2021년 9300만원에서 작년 1억400만원에 이어 올해 1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제 컨퍼런스 예산은 같은기간 1억1500만원, 1억3500만원, 5천만원으로 줄였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코로나19 임상시험 지원 예산은 효율화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실제 바이오벤처 등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 7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R&D·투자·판로 개척 등 전주기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내외 제약사 및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191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과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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